비트코인은 대안화폐가 될 수 있는가?
비트코인은 대안화폐가 될 수 있는가?
쉽게 말해 온라인 화폐. 싸이월드의 도토리, 카카오톡의 초코 같은 거다. 온라인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결제를 할 수 있다. 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특이한 건, 특정 회사가 발행하지도, 운영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누구라도 비트코인을 직접 만들 수 있다. '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을 비트코인을 '캐내면' 된다. 캐낸 비트코인을 온라인에서 돈처럼 쓸 수 있다. 비트코인 전용 계좌를 통하면 계좌 이체도 할 수 있다. 직접 캐내지 못하는 사람은 계좌 이체 뿐 아니라 사고 파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소유 가능하다. |
[찬성]
1. 이미 법정화폐 사용 합법화한 나라가가 있음
독일 재무부는 2013년 8월 20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합법화는 독일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며 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민간화폐(private money)기능을 하는 가상화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비트코인 거래에는 연방 금융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https://www.ddengle.com/board_forum/101796
2. 다양한 거래처 존재
전 세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은 1400개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베이(e-Bay)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 월렛(PayPal Wallet)’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도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역점에 비트코인 결제 가능한 매장이 오픈했다. 또한 얼마 전 캐나다에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ATM 기계가 등장 했다.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53
http://www.theverge.com/2013/10/26/5031132/canada-bitcoin-atm-bitcoiniacs-robocoin-vancouver
[반대]
1. 세수확보의 어려움
국가가 유지되지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화폐'로 '비트코인'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에 대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재도 달러($)나 엔화(￥) 등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환차익은 기업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나 투자재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의거한다. 법에 열거된 소득세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에 이외의 대상을 보완하기 위한 기타소득 열거 항목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0414491198155&outlink=1
2. 해킹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해킹으로부터 완벽하다는 일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도처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해킹 사례가 뉴스에 나온 적 있다. 미국에서는 만약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해킹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연방 예금보험 회사 FDIC에서 고객의 예금액을 배상해주고 은행에서는 1인당 최대한도 25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9059&kind=1
3. 탈세 돈세탁 등 취약
발행기간이 없어 지급보증이 불분명하고, 가격조작 가능성, 익명보장이라는 특징으로 돈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다. 실제로 미국 FBI는 얼마전 마약 밀거래 사이트에서 사용된 비트코인 14만개를 압수 했다고 한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9875&ref=S
4. 비트코인 가격 변동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신하여 미래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될 전자화폐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10월 18일 153달러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11월 28일에는 1,242달러까지 40일(35거래일)만에 무려 8.1배로 상승했다. 이렇게 하늘 높은줄 모르고 폭등하던 비트코인이 중국 정부가 은행들에게 비트코인을 금융거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12월 5일 오후 3시 30분 1,155달러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12월 7일 오전 6시 30분에 576달러까지 무려 50%나 폭락했다가 그 후 반등하여 840달러로 마감했다.
http://blog.naver.com/ebewon?Redirect=Log&logNo=120203240852